해외 백신접종자는 거리두기 완화 제외

한국정부 확인 불가 이유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책이 미주 한인 등 해외 접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완화책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기준 예외 적용 인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온 이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 접종 이력은 한국 방역당국이 조회하기 어려워 실제로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재외국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을 위한 방역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입국 문턱만 낮추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해외 접종 완료자에게 입국 시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를 시작한 첫날에만 미국 전역에서 5000여 건의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국외 접종자는 왜 COOV 발급대상이 아닙니까?’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사비로 뉴욕까지 가서 백신을 맞았는데 한국 내에선 미접종자로 취급받고, 한국내 백신 접종은 대상이 아니라 예약 불가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268만여 명(2018년 12월 기준)이다. 이들 중 백신을 맞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곤경에 처한 이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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