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자가격리 면제' 영사관에 문의 빗발

한국 직계가족 방문 때 면제 재외공관이 심사
탁상행정 비판 속 전용 웹사이트 개설 구상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 입국 후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관련 절차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한인 시민권자나 재외국민이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LA 등 가까운 재외공관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하지만 LA총영사관 등은 일반 민원처리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4일 한국 정부의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 후 2주 자가격리 면제 소식<본지 6월14일자 A-1면>이 알려지면서 LA총영사관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LA총영사관 민원 안내전화는 평소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었고 아예 연결되지 않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서다.

하지만 LA 등 재외공관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받지 못한 상황. 민원실 관계자들은 지침을 기다리며 늘어날 업무량에 난색을 보였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하루에만 일반 민원인 150명이 방문하고 약 300건을 처리한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제한적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한 달 평균 300건이 넘었다. 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업무를 확대하면 민원실 업무 마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재외공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발표는 혼선을 키우고 있다. 만약 희망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하면 방문예약 폭증 및 불편가중은 불 보듯 뻔하다. 재외공관 직접방문 서류제출일 경우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등 원거리 재외국민은 한국을 가기 전 LA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총영사관 측은 이메일 접수를 통한 자가격리 면제 업무도 제출서류 확인 및 이력관리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민원업무 현장에서 불만이 터진 이유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재외공관마다 재외국민이 10만 명 이상이다. 대부분 한국방문을 기다려왔고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본연의 민원업무마저 할 수 없다. 이를 감당할 업무 인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재외공관은 본국 지침을 기다리며 ‘자가격리 면제신청 전용 웹사이트’ 개설도 구상 중이다. 이마저도 공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가격리 면제 계획만 내놓은 셈이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측은 본국의 자가격리 면제 시행지침이 도착하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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