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축소·폐지 가주법 발의

홈리스 지원 재정 마련 목적

가주 정부가 홈리스 지원 재원 확보 목적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주 하원의 데이비드 치우(민주) 의원은 최근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 75만 달러로 축소와 세컨홈 모기지 이자 공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한 법안(AB 1905)을 최근 발의했다. 의원 측은 이를 통해 연간 4억~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 주거 주택(primary residence)의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부채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줄인다. 베케이션홈 등 세컨홈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는 아예 없앤다. 이로 인해 고가 주택과 세컨홈을 보유한 부유층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 주거지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제는 2018년 연방 정부가 새로 개정한 법(TCJA)과 동일하다. 법안에 따르면 주 주거지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주택 융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치우 의원은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제한하더라도 가주에서 비싼 집을 가진 부유한 주택소유주들에겐 큰 부담이 아니다"며 "15만 명이 길거리에서 자는데 주정부가세컨홈구매자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 2채인 가주민을 돕기 전에 모든 주민이 지붕 아래서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가주 정부와 의회는 유권자들로부터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서 이 법안이 제안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주 의회는 주정부가 요청한 홈리스 하우징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용 6억5000만 달러의 긴급 지원금 사용을 승인한 것도 이 연장선에 있다.

치우 의원 측은 긴급 지원금이나 긴급 예산은 단기적 처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홈리스 문제를 해소하고 방지할 수 있는 솉터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홈리스 주택 등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주 부동산중개인협회(CAR) 등의 일부 단체들은 이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 22만4000명이 공제 혜택을 잃어서 연간 7억5000만 달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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