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따라가는 일본 해상보안청 "중국제 드론 아웃(out)"

닛케이 보도 "2020년부터 조달 사용 금지"
"기밀누설 막기 위해,장비 교체 예산 제출"
"화웨이 정부 조달 금지 이은 중국산 배제"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중국산 드론(소형무인기)의 조달과 사용을 2020년부터 중단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측 EEZ 인근 바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왼쪽)과 부산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오른쪽) [연합뉴스]






조난현장의 촬영이나 경계감시 활동에 투입해온 수십기의 중국산 드론을 다른 기종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상보안청은 해양 조난 사고외에도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주변 해역 감시, 북한 어선 감시 등에도 대응해 왔다.

해상보안청이 관련 정보 취득을 위한 활동에 투입중인 수십대의 드론 중 태반이 중국제였다. 가격이 싸면서도 성능도 좋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상보안청은 곧 국회에 제출할 2020년 예산안에 드론을 중국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제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취득 비용을 새롭게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으로의)기밀 정보 누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 조달 분야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한 데 이은 중국제품의 또다른 실질적 배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조치는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드론을 통해 많은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되고 있다”며 중국산 드론의 구입과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 국토안전부도 최근 “중국산 드론의 사용은 정보 누설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정리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를 의식해 경제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각종 규제 정비 등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드론에 대한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으로부터 화웨이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지난 11월말엔 외국 자본으로부터의 악의적인 매수를 막기 위해 일본기업에 대한 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외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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