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형 칼럼] 미국은 좋은 나라

갤럽(Gallup) 조사에 의하면 온 세계에서 미국에 와 살고 싶다는 사람이 1억5천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숫자는 세계인구의 4%나 되는 규모다. 요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몰려드는 난민들도 미국에 와 살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주로 멕시코 남쪽에 있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미 사람들이다. 난민이 1500명이나 되는 큰 떼를 지어 국경으로 몰려 든다. 떼를 지어 몰려오는 건 약탈 강간 납치 등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옛날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과 성격이 다르다. 멕시코 사람들은 경제적 난민이 많았다. 즉, 살기가 곤란해 일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요즘 중미 지역서 오는 사람들은 갱단과 마약단의 난동을 피해서 오는 피난민이 많다.

경제적 난민은 입국을 거절하고 되돌려 보내면 그만이지만 피난처를 찾는 난민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망명을 이유로 보호를 요청하면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법과 미국 이민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경에 아무리 높은 담을 쌓는다 해도 난민이 나타나 망명을 주장하고 보호를 요청하면 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 거절할 수없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골치아픈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여권도 없고 법적 서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인권존중을 호소하고 보호를 애원한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20-30일 이내에 이민수속을 하라고 하고 임시여행증을 발부해 준다. 2017년에 멕시코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난민이 1만4600명에 달했다고 한다. 미국 입국을 거절 당하는 난민은 대부분 멕시코에 주저앉는다.

난민이 국경에 나타나면 경비원이 손을 들어 막으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하고 소리친다. 한발만 미국땅에 들여 놓으면 그 사람을 구속해야 된다. 그 사람이 망명을 주장하고 보호를 요청하든가, 겁이 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엘살바도르에서 온 한 30세 남자는 자기 친척이 갱단에게 살해되는 걸 보고 겁이 나 도망왔다고 한다. 그래서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한다. 온두라스에서 온 한 27세 여자는 마약단원에게 관계를 거절하자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도망왔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망명신청자로 인정 받자면 박해를 당하거나,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단체 가입으로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우선 심사관의 면접으로 심사를 받는다. 약 75%가 그 심사에서 통과된다. 심사에 통과된 여자와 아이들은 버스에 태워 구치소로 데려가고, 남자는 다른 구치소로 데려 간다. 그 후엔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판결이 나자면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 기다리는 동안에 감시장치를 발목에 차면 미국내 친척이나 친구 집에 가서 대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폐지하고 구치소에서 판결을 기다리도록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인을 감금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분리해 다른 수용소로 데리고 간다. 이런 정책은 무관용(Zero Tolerance) 이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요즘 이런 정책 때문에 미국 사회가 시끄럽다. 가족분리 정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간다. 가족분리 정책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고, 부도덕한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음 후퇴했다. 가족분리 정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성이 아우성을 치면 대통령령도 한 걸음 후퇴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서 1억5천만명이 와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중남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인 170만명이 와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좋은 나라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PlusNews

오늘의 핫이슈

핫딜 더보기

이 글을 공유하려면 링크를 복사하여 붙여넣으세요.
복사를 누르시면 자동 복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