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밤샘 통과…이제는 이민법 협상

DACA 내달 5일로 종료
향후 드림법안 핵심 쟁점

두 번째 ‘셧다운(업무 정지)’이 하룻밤 만에 끝나고 의회가 본격적으로 이민법 협상에 돌입할 태세다.

연방상원의 초당적 합의로 순탄한 처리가 예상됐던 예산안은 8일 상원에서 국가부채 증액을 반대한 공화당의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9시간 이상 연설을 하며 표결 처리를 막는 바람에 자정이었던 처리 시한을 넘겨 두 번째 ‘셧다운’이 발생했다.

하지만 셧다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가 밤샘 일정을 진행시켜 9일 새벽 3시쯤 상원에서 찬성 71표 대 반대 28표로 예산안을 가결했고, 이어 하원에서도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해 오전 5시쯤 찬성 240표, 반대 186표로 통과시켰다.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즉시 백악관으로 보내져 결국 이날 오전 8시를 조금 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셧다운’이 정부 기관 업무 개시 전에 끝났다.

이날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오는 3월 22일까지 정부 지출을 승인하는 임시 예산안과 이에 첨부된 향후 2년간의 연방정부 예산이다.

장기 예산안에는 국방·비국방 예산을 3000억 달러 가량 증액하는 내용만 있고 부처별 세부 지출 내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일단 임시 예산안을 함께 통과시켜 업무 마비를 막았다. 이 예산안에는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에서 정한 국가부채 상한과 이를 지키기 위한 시퀘스터(정부 지출 자동 삭감) 조항을 2019년 3월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이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하는 ‘드리머(Dreamer)’ 보호 조치 등 이민법 개정이 의회 양당의 핵심 쟁점이 됐다.

시작은 상원이 될 전망이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이 상원 민주당에 약속한 바와 같이 이민법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는 12일부터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 다음 일주일을 이민법안 합의 마련에 거의 전적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프레지던트데이(19일) 연휴가 있는 주간에 의회가 휴회하며 DACA 프로그램 종료일이 3월 5일로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까닭이다.

매코넬 대표는 이민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해, “이민 관련 문구가 없는 하원 통과 법안을 출발점으로 해서 수정과정을 통해 이민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원점에서 출발해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평하게 이민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토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유 토론 방식의 법안 채택은 연방의회에서 종종 진행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법안들을 모두 토론과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법안을 추려내려는 취지다. 최종 법안 채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특히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 60표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상원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하원에서도 이민법안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이지만 상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과 같은 방식을 요구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공화당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만한 법안만 본회의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180만 명의 ‘드리머(Dreamer)’에게 10~12년에 걸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할당,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 등의 이민법 개정 프레임워크를 필수 요건으로 의회에 제시한 상태다.

박기수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오늘의 핫이슈

핫딜 더보기

이 글을 공유하려면 링크를 복사하여 붙여넣으세요.
복사를 누르시면 자동 복사 됩니다.